제27조
시행 1960.01.01신청주의
제27조 (신청주의)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9.03.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27조
시행 2025.01.31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