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1960.01.01등기부색출장
제18조 (등기부색출장) 등기부에는 색출장을 비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8.02.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18조
시행 2025.01.31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