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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31 · 금융위원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31

제205조

미수범

시행 2025.01.31

제205조(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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