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02.07.01과태료의 집행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60조
시행 2026.02.01과태료의 집행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