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1 · 법무부
기준일 201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