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
시행 2002.07.01사건의 이송
제182조 (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182조
시행 2026.02.01사건의 이송
제182조(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