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
시행 2002.07.01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180조
시행 2026.02.01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