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시행 2002.07.01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0.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133조
시행 2026.02.01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