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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10.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98조

시행 2025.07.12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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