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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96조

시행 2025.07.12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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