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
시행 1963.12.17집행문의 부여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력있는 정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판결의 집행조건붙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한다. 단,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달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8.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80조
시행 2025.07.12공고방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