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
시행 1963.12.17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469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9조
시행 2025.07.12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