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
시행 1963.12.17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467조 (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7조
시행 2025.07.12일방적 심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7조 (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