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3조
시행 1963.12.17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이하 수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는 다른 증서에 관하여도 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3조
시행 2025.07.12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