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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32조

시행 2025.07.12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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