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
시행 1963.12.17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26조
시행 2025.07.12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