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
시행 1963.12.17항고의 처리
제416조 (항고의 처리)
①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16조
시행 2025.07.12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