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
시행 1960.07.01준항고
제411조 (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11조
시행 2025.07.12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