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
시행 1960.07.01소송기록의 송부
제408조 (소송기록의 송부)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을 받을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08조
시행 2025.07.12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