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
시행 1963.12.17조사의 범위
제401조 (조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01조
시행 2025.07.12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1조 (조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