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
시행 1963.12.17직권 증거보전
제350조 (직권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50조
시행 2025.07.12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