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
시행 1960.07.01문서송부의 촉탁
제323조 (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23조
시행 2025.07.12선서의 면제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