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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16조

시행 2025.07.12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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