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
시행 1960.07.01대질신문
제301조 (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1.08.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01조
시행 2025.07.12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