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시행 1963.12.17격리신문의 예외
제300조 (격리신문의 예외)
①증인을 각별로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재정하게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00조
시행 2025.07.12보증금의 몰취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