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시행 1963.12.17보증금의 몰취
제272조 (보증금의 몰취)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8.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72조
시행 2025.07.12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