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시행 1963.12.17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09조 (서기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서기관 또는 서기소속의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06.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09조
시행 2025.07.12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