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시행 1995.12.06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00조
시행 2025.07.12일부판결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