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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98조

종국판결

시행 2025.07.12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