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사실과 쟁점의 기재는 변론에서 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사실과 쟁점

4.이유

5.판결년월일

6.법원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