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
시행 1995.12.06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제164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64조
시행 2025.07.12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