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3.12.17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3조 (회사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된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역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역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3조
시행 2025.07.12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