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63.12.17구조효력의 인적 범위
제120조 (구조효력의 인적 범위)
①소송상의 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2.1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20조
시행 2025.07.12담보제공결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