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95.12.06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1조 (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1조
시행 2025.07.12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