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63.12.17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0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과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9.01.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03조
시행 2025.07.12참가소송의 경우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