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63.12.17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0조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10조
시행 2025.07.12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