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0.05.05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9.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5.05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조
시행 2025.10.01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