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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