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

제80조 (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 제1종 운전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종 운전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