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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6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0.27

제96조

시행 1980.10.27

제9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96조

시행 1988.02.25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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