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60.11.29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11.29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88조
시행 1988.02.25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