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1988.02.25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79조
시행 1988.02.25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