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대한민국헌법 제75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75조

시행 1988.02.25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