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88.02.25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5.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58조
시행 1988.02.25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