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72.12.27제38조
①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2.12.2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8조
시행 1988.02.25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