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60.11.29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11.29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30조
시행 1988.02.25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