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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11.29

제22조

시행 1960.11.29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2조

시행 1988.02.25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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