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1988.02.25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26조
시행 1988.02.25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