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80.10.27제12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ㆍ조정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0.27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20조
시행 1988.02.25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