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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1.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3조

시행 1988.02.2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1988.02.25

제103조

시행 1988.02.2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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